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,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 합니다. 첫 번째 주제, 보여주시죠. 누가 금태섭 전 의원 같다는 거죠? <br> <br>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, 장혜영 정의당 의원입니다. <br><br>Q.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때 찬성표를 안 던진 두 사람이죠. <br> <br>정확히 말하면 조응천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고, 장혜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. <br><br>[조응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어제)] <br>불참이 아니고 기권한 거죠. <br>(Q. 당 지도부랑 사전 교감 있었는지?) <br>그런 건 따로 없었습니다. <br><br>Q. 금태섭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징계 처분까지 받았어요. 결국 탈당도 했는데, 조응천 의원도 징계 받는 거 아닙니까? <br> <br>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당장 징계해라, 탈당하라고 비판하는데요. <br> <br>그때는 당론이었고, 지금은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릴 명분이 없다는 게 민주당 측 반응입니다. <br> <br>21대 국회는 민주당 의석수만 174석이 되다보니 당론 표결 필요성이 적어진 겁니다. <br><br>Q. 정의당도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이 당론이었는데요. 장혜영 의원은 왜 기권했나요? <br><br><br><br>장혜영 의원은 "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"며 기권 이유를 설명했는데요. <br> <br>반대 표결을 하고 싶었지만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><br>Q. 정의당은 당론이니까 장혜영 의원 징계하는 겁니까? <br> <br>아닙니다. <br><br><br><br>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"장 의원 주장도 일리가 있고, 우리 당론도 일리가 있다"며 장 의원의 '소신 투표'를 인정했습니다.<br> <br>민주당과 정의당의 대응은 많이 달랐습니다. <br><br><br><br>Q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'윤석열 출마 방지법?'.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했다면서요? <br><br>네,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이유로 검사와 판사는 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는 그만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최강욱 대표가 발의했습니다. <br><br>Q.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 총장이 내년 3월까지는 총장직을 그만둬야 대선에 나갈 수 있네요? <br><br>네, 원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인데요. 민주당이 힘을 실어주면 통과가 안될 것도 없습니다. <br><br>[최강욱 / 열린민주당 대표] <br>민주당에서도 뜻있는 의원님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해주셔서. <br>반대하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? <br><br>Q. 지금도 공직자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이 있죠? 선거 며칠 전까지 그만둬야 하나요? <br> <br>네, 국가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되는데요. <br> <br>판사와 검사만 1년으로 기간을 늘이겠다는 겁니다. <br><br>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<br>Q. 윤 총장을 비판해 온 최 대표가 낸 법안이라 더 논란인거죠. <br> <br>최강욱 대표는 지난 1월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. <br> <br>윤석열 총장 지시로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최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. <br><br>[최강욱 /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(지난 3월, 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)] <br>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(윤석열 총장)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<br> <br>최 대표는 '윤석열 출마금지법'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. <br><br><br><br>국민의당은 공당의 법안발의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하고 있다, 징계위원회 결정을 윤 총장이 수용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국민의당 주장처럼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가가 아닌 개인, 혹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<br><br><br><br>'권한남용'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. <br><br>Q. 최강욱 대표가 총선에 출마하려고 청와대에 사표를 낸 날짜가 총선 불과 한 달 전이었던 기억도 납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